오른 집값만큼 공시지가 뛰운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2대책의 처방으로 1년간 묶어두기는 했지만 최근 약효가 떨어 진 듯, 이제는 강남뿐 아니라 강북도 합세하여 오르는 양상인데요, 어제 21일 정부는 오른 집값만큼 내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올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핀셋정책을 꾀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잡을수 있을까요? 저는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상황이 오히려 지금시국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65~70%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세가 10% 오르면 공시가격은 5% 오르는 식인데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비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근데 이게, 공시가격을 올리면 그만큼 그 땅의 평가치를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신분상승된 땅이 공시가격 오른만큼 시세가 안올라 갈까요? 아마 그이상 더 폭등 할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공사비 비목중에 정부품셈이나 조달원가 같은 일위대가 기준을 두고있는 기자재의 경우, 정부가 매년 책정한 가격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가가 같은가요?  물가상승률을 달리 반영한다고 해도 분명 20~30%이상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모든 원자재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핀셋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한쪽은 올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시장가격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오른 것 이상으로 오른다에 한표겁니다. 경축드립니다!!!

 

그래요, 재산세 및 종부세가 늘어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죠. 과세표준 6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도 많이 생기겠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늘어난 세금으로 공급을 더 늘리는데 쓴다든지, 후속적인 대책안은 보이질 않고, 그저 돈 더 번사람 세금이나 더 때리자는 명분으로 밖에 보이질 않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정녕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은 더 뛸 것 같아요~~~